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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이 확정된 건 생계비계좌 분리송금·연금보험료 지원·치과 확대이고, 근로장려금 확대는 국회 계류 중입니다(2026-10-22 기준). 이 글을 읽고 나면 2027년 1월에 실제로 달라지는 혜택과 아직 국회 결정을 기다리는 혜택을 가려서, 내 상황에서 지금 확인할 것만 추릴 수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내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제목이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와요. 그런데 열어 보면 어떤 건 법령이나 국무회의 의결로 시행일까지 정해져 있고, 어떤 건 정부가 내놓은 안일 뿐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둘을 섞어 읽으면 곤란해지죠. 받을 줄 알고 준비하다 어긋나면 그게 곧 손해니까요. 그래서 이번 글은 2026-10-22에 정부 사이트에서 직접 연 문서를 중심으로 '확정'과 '국회 계류 중'을 나눴습니다. 발행일인 10월 25일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까지는 68일 남았어요. '확정'과 '국회 계류'는 이렇게 갈랐습니다 📌 국회 계류 는 법안이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본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이라 내용과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 '확정'은 셋 중 하나를 뜻합니다. 법률이 이미 공포됐거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거나, 법에 따른 위원회가 의결해 정부가 시행 시점을 밝힌 경우예요. 반대로 '국회 계류 중'은 정부가 안을 만들어 국회에 냈지만 처리됐다는 기록을 아직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름이 헷갈리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제목이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09-01 배포)인데, 여기서 '확정'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정했다는 뜻이지 국회를 통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책브리핑 기사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어요. 2027년...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시행되면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만으로 지급되지만, 지금은 신청해야 합니다(2026-10-13 정책브리핑 기준). 읽고 나면 지금 직접 신청해야 하는 급여와 시행 뒤 달라질 급여를 5분 안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마치면 아이 몫의 지원금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문제는 신청해야 받는 구조라는 점이에요. 대통령은 10월 13일 제4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할 여유조차 부족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많았다고 짚었습니다. 이 구조를 손보는 6개 법률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보건복지부 10월 2일 카드뉴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처리 대상으로 언급됐어요(2026-10-13 정책브리핑 기준). 이름은 '신청주의 개선'이지만 모든 급여가 신청 없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어디까지 바뀌는지부터 가려 두겠습니다. 신청주의 개선 6법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 신청주의 개선 6법 은 국가와 지자체가 가진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보고 조사한 뒤 지급하고, 위기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 묶음입니다. 법 이름이 길지만 뼈대는 둘입니다. 하나는 자동 지급, 다른 하나는 직권신청 확대예요. 5월 12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자동지급을 위해 개정할 법률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여섯 개를 꼽았습니다. 직권신청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따로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국회를 통과한 6법이 정확히 어떤 법들인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급여별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복지부 카드뉴스(10월 2일 게시)와 5월 12일 보도자료를 맞춰 보면 급여별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이 필요했던 급여를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급여 지금 6법 시행 뒤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해야 지급 수급권 발...

K-브랜드 정부인증 4차 모집은 10월 26일 18시에 마감됩니다(2026-10-18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기준). 읽고 나면 우리 회사가 신청 대상인지, 마감을 어느 날짜로 잡아야 하는지, 지원금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5분 안에 가릴 수 있습니다. 마감일이 두 개로 보이면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지식재산처가 10월 7일 제도 시행을 알린 정책브리핑 기사에는 참여 신청을 '내달 10일까지'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사업공고 페이지를 열면 4차 접수기간이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 18시까지로 올라 있어요. 10월 26일은 월요일이라 토·일요일인 24~25일이 사실상 마지막 준비 기간입니다. 이 글은 어느 쪽이 맞는지 단정하지 않고, 더 이른 날짜인 10월 26일 18시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쪽을 권합니다. 마감 날짜, 자료별로 나란히 놓아 보면 두 날짜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표로 모았습니다. 사업공고 페이지는 직접 열어서 확인한 값이고, 나머지는 기사에 적힌 표현이에요. 자료 마감 표기 성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4차(공고번호 26-P00005) 2026.10.13 ~ 10.26 18:00 공식 공고 페이지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지식재산처, 10월 7일 게시) '내달 10일까지'(11월 10일로 읽힘) 정부 공식 기사 한국사회복지저널(10월 7일 입력) 11월 10일까지 2차 보도 정리하면 공식 공고 페이지는 10월 26일 18시, 정책브리핑 기사와 이를 옮긴 보도는 11월 10일입니다(2026-10-18 한국지식재산보호원·정책브리핑 기준). 4차 다음에 5차 모집이 있는지, 11월 10일이 그 마감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4차 공고문 PDF도 열어 보지 못해서, 이 글의 세부 조건은 제도 소개 페이지와 3차 공고를 전한 보도로 채웠습니다. 모집은 지금까지 네 차례 열렸습니다. 접수기간은 아래와 같아요(2026-10-18 한국지식재산보호...

연말까지 가장 이른 마감은 10월 31일 면세유 보조금 신청(4월 안내 기준)이고, 12월 31일에는 5개 제도가 한꺼번에 끝납니다. 읽고 나면 내가 해당하는 제도를 골라 마감까지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고, 12월 31일에 사라지는 잔액과 혜택부터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발행일인 10월 24일(토)에서 12월 31일(목)까지는 68일입니다. 두 달 남짓이라 넉넉해 보이지만, 그 사이에 신청창이 닫히는 제도가 4곳이고 12월 31일 하루에 끝나는 제도가 5곳이에요. 문화누리카드와 경영안정 바우처는 양쪽에 모두 들어가서, 겹치는 것을 빼면 7개입니다. 마감일은 제도마다 다른 기관의 누리집과 공고, 보도자료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2에 각 1차 출처를 직접 열어 날짜를 맞춰 본 7개만 날짜순으로 묶었어요. 남은 일수는 모두 발행일 10월 24일부터 센 값이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해당 칸에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마감 빠른 순으로 본 연말 달력 요일은 2026년 달력으로 맞췄고, 날짜와 조건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따랐습니다(2026-10-22 각 기관 안내 기준). 마감일 남은 일수 제도 끝나는 것 10월 31일(토) 7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역농협 신청(4월 안내 기준) 11월 30일(월) 18시 37일 문화누리카드 신규·재충전 발급 12월 1일(화) 38일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95% 지급 12월 18일(금) 18시 55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잠정) 12월 31일(목) 68일 문화누리카드·경영안정 바우처 사용 종료, 잔액은 국고로 12월 31일(목) 68일 청년문화예술패스 올해 발급분 이용 종료 12월 31일(목) 68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포인트 사용기간(변동 가능) 12월 31일(목) 68일 일반건강검진 올해 검진기간 종료 첫 줄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10월 31일은 4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안내에 적힌 신청 기간(4월 20일~10월 3...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이 11월 27일부터 2일에서 4일로 늘고, 정부 급여 상한은 336,840원이 됩니다(2026-10-13 정책브리핑 기준). 읽고 나면 내 휴가 일정에서 급여가 얼마나 나올지, 신청은 어디서 어떤 순서로 하는지 5분 안에 가릴 수 있습니다. 연 6일의 휴가가 있어도 급여가 붙는 날이 이틀뿐이라면 나머지 날은 무급이라 선뜻 신청하기 어렵죠. 고용노동부는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번 변경을 안내했습니다. 8월에 나온 활용 가이드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의 '202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사에 모두 11월 27일 시행이 올라 있어요. 시행까지 한 달 남짓이니, 휴가를 계획 중이라면 날짜가 걸치는 문제부터 확인해 둘 만합니다. 11월 27일 전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책브리핑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맞춰 보면 바뀌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6일이라는 총량은 그대로이고, 그 안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구분 지금 11월 27일부터 연간 휴가 일수 6일 6일(변동 없음) 유급 일수 최초 2일 최초 4일 정부 급여 지원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2일 최초 4일 정부 급여 상한액 168,420원 336,840원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벌칙 시행 전 벌칙 규정 시행 위 표의 수치는 정책브리핑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대조한 것입니다(2026-10-13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기준). 금액 표기는 자료마다 조금 달라요. 정책브리핑은 상한액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적었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16만 8천 원에서 33만 7천 원으로 줄여 썼습니다. 뒤에서 볼 고용24의 일 상한액 84,210원에 2일과 4일을 곱하면 168,420원과 336,840원이 나오니, 같은 금액을 반올림해서 쓴 것으로 읽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현행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