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폐지, 시행은 2027년 1월 21일
신청주의 개선 6법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가 폐지됩니다(2026-10-30 보건복지부 기준). 법 개정 6개 일부개정법률, 2026-10-20 개정 시행 예정 2027-01-21 아동수당 고시 행정예고 2026-10-30 ~ 2026-11-19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2026-10-30 ~ 2026-12-09, 의견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평일 09:00~18:00) 기준일 2026-10-3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10월 25일에 올린 복지 신청주의 개선 6법, 아동수당·부모급여 달라지는 점 에서는 공포일을 알 수 없어 시행 시기를 가정표로 가늠했어요.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정비 계획을 내놓으면서 날짜가 확인됐습니다. 6개 법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0일 개정됐고, 시행은 2027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어요. 지난 글의 가정표에서 '10월 20일 공포, 1월 20일 전후' 줄이 거의 맞았던 셈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날짜 4가지 날짜 무엇인가 출처 2026-10-20 신청주의 개선 6개 일부개정법률 개정(국회 본회의·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10-30 ~ 11-19 「아동수당 관련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같은 보도자료 2026-10-30 ~ 12-09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의견 제출 같은 보도자료 2027-01-21 6개 법률 시행 예정 같은 보도자료 시행령·시행규칙의 개별 시행일은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6개 법률이 1월 21일에 시행된다고만 했을 뿐이라서, 급여별로 같은 날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서 대신 계좌 확인 동의서 아동수당법의 신청 절차가 없어지는 만큼 하위법령에서 지급 세부 절차를 새로 정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