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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10일부터 LH 온라인 신청이 열렸지만, 언제 낼 수 있는지는 내 상황마다 다릅니다(2026-11-10 정책브리핑 기준).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았고,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람 지원 내용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해 최소 보증금의 3분의 1 회복(최소지원금), 신탁사기 등은 3분의 1을 먼저 지급(선지급금) 신청 시작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11월 10일부터, LH 지역본부 현장 11월 13일부터 결정 기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 가능) 신청처 LH 청약플러스 · LH 콜센터 1600-1004 기준일 2026-11-10 · 정책브리핑(2026-11-09 게시, 국토교통부 보도 내용) 기준 이 글을 읽으면 내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단계인지 표로 확인하고, 신청 전에 점검할 것을 순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10월 13일에 올린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1억 5천이면 얼마 는 시행령 의결 소식과 계산 예시를 다뤘어요. 그때는 시행이 예고된 단계였고, 이번에는 신청 창구가 실제로 열리면서 신청 시점, 결정 기한, 이의신청 기한이 공개됐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계산 예시는 앞선 글에 있으니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시행 예고 때와 무엇이 달라졌나 정책브리핑이 11월 9일 게시한 국토교통부 설명을 보면, 제도는 13일 시행이지만 LH 온라인 신청은 그보다 사흘 앞선 10일부터 받습니다. 현장 신청은 시행일인 13일부터예요. 10월 글에서는 '신청 서류와 절차'가 정리 중이었고, 이번에 신청 시점의 기준이 나왔습니다. 구분 10월 13일 글 시점(시행 예고) 2026-11-10 현재 시행일 11월 13일 11월 13일(변동 없음) 신청 시작 안내 전 온라인 10일, 현장 13일 신청 시점 안내 전 상황별로 다름(아래 표) 결정 기한 안내 전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보완 시 ...

등유·LPG 추가 지원 14만 7천 원은 이번 겨울부터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옵니다(2026-11-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 약 144만 가구 중 등유·LPG 주 난방 22만 가구가 추가분 대상 금액 연 36만 7천 원, 등유·LPG 가구는 14만 7천 원 추가해 총 51만 4천 원 달라진 점 추가분을 행정복지센터 선불카드 대신 기존 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지급 대책 기간 2026년 11월 15일~2027년 3월 15일 신청처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 기준일 2026-11-1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게시) 기준 11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항목이 워낙 많아서, 뉴스만 봐서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나" 가 잘 안 잡힙니다. 이 글은 대책 전체를 늘어놓기보다, 기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달라진 점부터 짚고, 마지막에 독자 유형별로 할 일을 표로 정리했어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한과 대리 신청 방법은 이미 정리해 둔 글이 있습니다. 올겨울 난방비 지원 6가지, 12월 31일 마감은 2가지뿐 에서 지원별 마감을, 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 마감, 부모님 대신 신청은 위임장부터 에서 대리 신청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오늘 확정된 대책에서 새로 나온 내용에 집중합니다. 달라진 점 네 가지, 한 번에 보기 항목 기존 이번 대책 시기(보도자료) 등유·LPG 추가분 14만 7천 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직접 수령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이번 겨울부터(붙임 요약에는 12월~) 복지멤버십 안내 안내 대상 164종 209종으로 45종 확대, 겨울 생활안정 4종 선제 안내 2026년 11월부터 위기징후 정보 47종 50종(불법사금융 피해자·취약채무자 정보 추가), 약 40만 위기가구 발굴 목표 보도자료에 시기 없음 경로당 난방비 - 전국 6만 9천 개소에 월 40만 원...

퇴직금 사외적립은 법이 연내 통과하면 1년 준비를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2026-10-30 정부 합의안 기준). 합의 2026-10-29 노사정 합의, 관계부처 합동 발표 전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11월 중 마련, 연내 국회 통과 추진, 통과 뒤 1년 준비 의무화 순서 2028년 100인 이상 → 2029년 10~99인 → 2030년 10인 미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2028년 1월부터 가입 대상 300인까지 확대 2027년 예산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 원 기준일 2026-10-30 ·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 기준(법 통과 전 합의안) 퇴직금이 회사 안에 장부로만 있는지, 금융회사에 맡겨져 있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요. 장부로만 두면 회사가 어려워질 때 받지 못할 위험이 생기죠. 정부는 2025년 임금체불 가운데 퇴직급여가 41.1%(8,229억 원)를 차지했다며, 퇴직금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도록 하는 합의안을 10월 29일 내놓았습니다. 사외적립이란, 퇴직금을 회사 밖에 쌓는 것 📌 퇴직급여 사외적립 은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내 장부가 아니라 금융기관 같은 외부에 쌓아 두는 것입니다. 목적은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지키고 임금체불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회사 밖에 있으면 회사 사정이 나빠져도 받지 못할 위험이 줄어든다고 설명돼 있어요(2026-10-30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기준). 우리 회사는 몇 년부터? 규모별 순서 사업장 규모 의무화 시작(안) 적용되는 근속기간 100인 이상 2028년 시작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10~99인 2029년 시작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10인 미만 2030년 시작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전제가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둔다는 계획...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2월부터 10%에서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가 됩니다(2026-10-30 보건복지부 기준). 본인부담률 10% → 7%(2026년 12월부터) → 5%(2028년 상반기 계획) 대상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환자 136만 명 연평균 본인부담 75만 원 → 53만 원(2027년) → 39만 원(2028년) 예상 함께 바뀌는 것 췌장장애로 등록된 환자의 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 본인부담 10% 의결 2026-09-08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준일 2026-10-3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병원에 갈 때마다 내는 돈이 꾸준히 쌓이는 질환이라면 본인부담률 3%p 차이도 가볍지 않죠. 올해 1월 정부는 이 비율을 최대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향을 밝혔고(2026-01-05 정책브리핑),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2월 7%라는 일정이 정해졌어요. 2027년 1월부터 달라지는 혜택, 확정 vs 국회 계류 에서는 이 내용을 한 줄로만 짚었습니다. 12월이 가까워진 지금,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풀어 볼게요. 10%가 7%가 되면 얼마나 달라질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연평균 본인부담이 75만 원에서 2027년 53만 원, 2028년 39만 원으로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평균은 환자마다 다르니 참고만 하세요. 보도자료의 혈우병 환자 예는 올해 12월부터 본인부담 의료비가 945만 원, 2028년 상반기부터 675만 원(절반 수준)이라고 적었어요(2026-10-30 보건복지부 기준). 급여 항목 진료비 지금 10% 12월부터 7% 2028년 상반기 5% 100만 원 10만 원 7만 원 5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1억 3,500만 원(혈우병 예시를 역산) 1,350만 원 945만 원 675만 원 표는 비율만 곱한 계산입니다. 혈우병 예시에서 7%와 5% 금액(945만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 소득의 0.9994%로 세대당 월평균 1,100원 늘고, 1·2등급 재가 한도도 오릅니다(2026-10-30 보건복지부 기준). 결정 2026-10-30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2027년 보험료율·수가(안) 의결 보험료율 소득 대비 0.9994%(2026년 0.9448%), 전년보다 5.78% 인상 세대당 월평균 19,029원 → 20,129원(1,100원 증가 예상) 1등급 재가 월 한도 2,512,900원 → 2,891,400원(+378,500원) 2등급 재가 월 한도 2,331,200원 → 2,682,300원(+351,100원) 기준일 2026-10-3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내년에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부모님이 이미 등급을 받아 재가 서비스를 쓰고 계시다면 월 이용 한도가 얼마나 오르는지도 중요하죠.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둘을 함께 정했습니다. 2027년 1월부터 달라지는 혜택, 확정 vs 국회 계류 에서는 2027년 보험료율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번 발표로 그 빈칸이 채워졌어요. 보험료율 0.9994%, 소득별로 얼마나 늘까 위원회는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994%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은 0.9448%였으니 전년보다 5.78% 오른 셈이에요.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90%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냅니다(2026-10-30 보건복지부 기준). 보건복지부가 밝힌 평균은 가입자 세대당 월 19,029원에서 20,129원으로, 한 달 1,100원 늘어난다는 예상입니다. 건강보험료율 7.19%(2027년도 동결 결정, 2026-09-0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13.90%를 곱하면 0.9994%가 나와서 두 자료의 숫자가 서로 맞아요. 월 소득(보수) 2026년 0.9448% 2027년 0.9994% 늘어나는 금액 200만 원 18,8...

신청주의 개선 6법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가 폐지됩니다(2026-10-30 보건복지부 기준). 법 개정 6개 일부개정법률, 2026-10-20 개정 시행 예정 2027-01-21 아동수당 고시 행정예고 2026-10-30 ~ 2026-11-19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2026-10-30 ~ 2026-12-09, 의견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평일 09:00~18:00) 기준일 2026-10-3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10월 25일에 올린 복지 신청주의 개선 6법, 아동수당·부모급여 달라지는 점 에서는 공포일을 알 수 없어 시행 시기를 가정표로 가늠했어요.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정비 계획을 내놓으면서 날짜가 확인됐습니다. 6개 법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0일 개정됐고, 시행은 2027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어요. 지난 글의 가정표에서 '10월 20일 공포, 1월 20일 전후' 줄이 거의 맞았던 셈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날짜 4가지 날짜 무엇인가 출처 2026-10-20 신청주의 개선 6개 일부개정법률 개정(국회 본회의·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10-30 ~ 11-19 「아동수당 관련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같은 보도자료 2026-10-30 ~ 12-09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의견 제출 같은 보도자료 2027-01-21 6개 법률 시행 예정 같은 보도자료 시행령·시행규칙의 개별 시행일은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6개 법률이 1월 21일에 시행된다고만 했을 뿐이라서, 급여별로 같은 날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서 대신 계좌 확인 동의서 아동수당법의 신청 절차가 없어지는 만큼 하위법령에서 지급 세부 절차를 새로 정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

빚 걱정이 되면 평일 09~18시에 ☎1375(신용회복위원회)로 걸면 되고, 통화료는 신복위가 냅니다(2026-10-30 금융위원회 기준). 번호 ☎1375(해외에서는 +82-2-6337-2000) 운영 신용회복위원회(금융위원회가 정책 총괄), 평일 09:00~18:00 통화료 받는 쪽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부담 개통 2026-10-29 정식 운영(시범 10월 1~28일) 누리집 신용회복위원회 의 인터넷상담 예약·방문상담 예약 메뉴 기준일 2026-10-3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기준 연체 문자를 받고 나면 어디에 먼저 전화해야 할지부터 막막하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가 따로 있다 보니 번호도 기관마다 달랐어요.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0월 29일 채무 문제의 첫 전화 창구로 ☎1375를 열었습니다. 화재 신고가 119이듯 '빚 때문에 막막하면 일단 이 번호'로 쓰이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요. 누가 걸 수 있나,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걱정되는 분 보도자료는 빚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출·카드비·통신비 등이 연체됐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분,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을 고민하는 분이 대상으로 꼽혔어요(2026-10-30 금융위원회 기준). 아직 연체가 시작되지 않았어도 걱정된다면 전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화로 받을 수 있는 상담 5가지 상담 내용 보도자료의 설명 일반 상담 신용·재무컨설팅, 지원제도 안내 보통 안내와 센터 방문 예약 같은 표준 응대 위주라고 설명 채무조정 금융채무와 통신·전기요금 등의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 상담이 가능하다고 안내 개인회생·파산 연계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신청 지원(Fast-track), 신속면책제도 법률 절차가 필요할 때 연결 불법사금융 피해 신복위 전담자 배정, 원스톱 피해 신고·지원제도 연계 피해자를 별도로 챙김 통합 지원 저소득·취약계층의...

10월 29일부터 현장 QR코드를 찍고 간편인증하면 다자녀·경로우대 자격을 앱 없이 확인합니다(2026-10-30 행정안전부 기준). 서비스 간편확인서비스(행정안전부) 시작 2026-10-29부터 확인되는 자격 다자녀가구, 거주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자격정보 23종 이용 방법 현장 QR코드 촬영 → 간편인증 → 화면 확인(앱 설치·회원가입 불필요) 문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044-205-2818 기준일 2026-10-30 ·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기사 기준 다자녀·경로우대 할인을 받으려면 지금은 신분증이나 종이 서류를 보여 주는 방식이 보통이에요. 행정안전부는 이 확인을 휴대전화 QR로도 할 수 있게 10월 29일 '간편확인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종이 등본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까지 보이지만, 새 방식은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화면에 보여 준다고 합니다. 이용 순서는 네 단계, 앱은 필요 없어요 순서 할 일 안내된 내용 1 이용처의 QR코드를 찾는다 이용처가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현장에 둔 전용 QR코드 2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다 별도 앱 설치와 회원가입이 필요 없음 3 간편인증을 한다 인증 수단의 종류는 기사에 적혀 있지 않음 4 화면에서 확인한다 필요한 정보만 표시. 다자녀 확인에서는 자녀 수와 나이만 나옴 예시로 든 곳은 놀이공원, 관광지, 체육시설입니다.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할인을 받는 경우에 쓸 수 있다고 안내됐어요(2026-10-30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기준). 종이 서류와 무엇이 다른가 비교 신분증·종이 서류 간편확인서비스 확인 방법 신분증이나 종이 서류를 직접 보여 줌 현장 QR 촬영 후 간편인증 보이는 정보 서류에 적힌 내용(종이 등본은 주민등록번호 등이 나타남)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다자녀는 자녀 수와 나이) 앱 설치·가입 해당 없음 필요 없음 운영 방식 계속 운영 ...